법인세신고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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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신고 기간


법인세 신고기간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로 하기에 매년 3월 31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개정내용이다보니 12월에 통과되기 전에 조금씩 수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다른 세금보다 내용이 적긴하지만 정리한 개정내용 확인해주세요.



◆ 법인세 납세대상자의 기준은?


본점 및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 대상자이며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본점 및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으로 법에서 정한 것에 한하여 납세무의무가 있습니다(국내원천소득)



◆ 법인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1) 영리법인


- 상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합명/합자/유한회사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영리법인은 다시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짐

-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의한 법인세와 별도로 영리/비영리 모두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법소정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추가납부 


2)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로 규정

-이외에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등



2020년 법인세 신고기간 중 세율적용은 2018년도 이후의 것을 적용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최대 25%의 세율이 적용 되며, 비영리 법인도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조합법인은 20억 이하일 때 9%, 20억 초과일 때 12%가 적용됩니다


미환류소득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임금 및 투자, 배당으로 환류 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류소득의 10%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중소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 신고기간 중 미신고 시에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 부정행위, 일반적인 무신고, 장부비치와 기장의무 불이행 시 발생

- 장부의 기록 및 보관이 불성실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


2)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부정행위로 인해서 과소신고 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로 나누게 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를 지연할 때에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외 원천징수납부액 미납, 증명서류 수취를 하지 않았을 때, 주주 등의 명세서 누락,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계산서 누락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법인세신고와 납부가 절세를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1)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이 인상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2)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으로 인상됩니다.


3) 기존 추가세율 적용대상이었던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추가됩니다.


4)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이처럼 법인세 및 법인세율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쉽게도 인상된다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발표된 내용 미리 확인하고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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