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세금의 정의

1) 뒷골목 깡패가 세금이라 걷어가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강탈. 반드시 세금은 국가가 징수.

2) 다른 목적 이나 벌을 줄 목적으로 거두어 가는 것은 세금이 아닌 벌금.

과속이나 불법주차는 --> 벌금

자동차세 --> 행정비용 충당

3) 세금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부과 되고 징수

4) 법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의 부과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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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을 왜 걷을까

1) 세금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

2)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국방, 법률, 치안 등.

3) 공무원, 경찰, 군인, 소방대원 등은 전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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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의 목적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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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배분

2) 전기 수도 공급(공공재에 대한 독점 방지). 시장의 균형

3) 소득분배 (누진세율, 저소득자에게 소득지원)

4) 재정금융정책으로 경제안정화

--> 세금을 올리면 시장에 돈이 줄어 물가안정에 도움.

--> 세금을 줄이면 시장에 돈이 풀려 경기회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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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을 줄여주는 이유

1) 세금을 매길때는 번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을 벌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2)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납세자가 어쩔 수 없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 생계를 이어가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낸다.

3) 소득공제(deduction):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액을 차감해줌. 많이 벌수록 많이 세금을 줄여주니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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