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거주자가 되었더라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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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증여자나 수증자 중 한명이라도 한국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국거주자인 증여자가 국외재산을 한국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에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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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증여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면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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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한국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내야하는 시나리오는 의외로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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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당사자의 한국거주자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거주자의 정의 중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합니다.

이에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한국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한국비거주자인 경우 주요 증여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